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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마을담당관-1566
결재일자	2015.3.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담 당	마을기획담당	마을담당관		부구청장		구청장
조선미	임정선	한재헌		김병환		03/11 김영배
협 조
	정무보좌관		윤정배

마을민주주의 체계 구축 추진 기본계획

마 을 담 당 관

목 차
Ⅰ. 공동체 회복을 위한 마을민주주의 수단적 의미	------------------------	2
Ⅱ. 마을민주주의 주요 내용	------------------------	5
Ⅲ. 마을민주주의 추진 체계도	------------------------	6
Ⅳ. 세부 추진 계획	------------------------	8
Ⅴ. 행정사항	------------------------	19
※ 첨부 : 서울시 마을생태계 조성사업 요약자료

- 참여에서 자치로 -

마을민주주의 체계 구축 추진 기본계획(요약)

❏ (마을민주주의 시대의 마을의 정의) 주민자신이 느끼는 생활상의 아쉬움과 절실한 필요들(보육, 교육, 노후, 안전, 안심 먹거리등)을 이웃과 함께 민주주의 방식으로 해결해가는 과정속에 맺어가는 이웃들의 관계

❏ 마을민주주의 주요내용

□ (핵심추진축) 복지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마을복지센터 구축과 함께 ①구정 주요업무 혁신과 ②동 중심의 마을계획의 두 축으로 성북에서  마을 민주주의 구현

□ (성북에서의 마을 민주주의 구현 원리) 성북구라는 넓은 의미의 마을단위와 현장 중심의 소생활권 마을단위에서 마을의 일을 주민 스스로 결정하고 해결해가는 민주적 질서체계 또는 의사결정시스템

❍ (마을의 범위) 구민전체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의사결정체계(친환경무상급식 시행여부, 쓰레기봉투값 인상문제)와 소생활권 단위의 생활공간을 개선하는 의사결정 체계(골목안전, 지역축제, 꽃길조성 등 )로 하는 중층화 개념

❍ 비전 및 추진전략 체계도

비 전			참여에서 자치로 ! 주민의 힘으로 지역의 변화를 !!
목 표 (동별, 구별)			∙ 의사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주민 전체의 3% 이상 ∙ 의사결정과정에 요구를 투입하는 간접 참여층, 전체의 30%
			※ 직접 참여층 3%의 의미 바닷물이 썩지않게 유지하는 소금농도가 약 3% 정도로 마을민주주의가 지속적으로 추진되기 위한 최소한의 목표로 정함
5대 추진전략	2대 핵심 전략		공공분야 혁신(구정주요업무)				마을계획 수립
			- 구정주요 업무, 전략과제 ․ 대상과제의 점차 확대 ․ 방식과 내용의 다양화 - 주민참여예산제 개선 ․ 동단위 토론과 결정권한 강화				- 마을비전과 그에 따른 구체적 계획 수립 ․ 소생활권 단위의 동네계획을 기반으로 동단위 마을계획 수립 - 마을계획단 및 마을총회 등을 거쳐 확정
	3대 지원 전략		깨어있는 시민양성		마을정보공유				민・관(민・민) 협력 플랫폼 활성화
			주민주도하는 마을 학교 운영(5개교) 시범동 심화 마을학교 운영(2개교)		마을방송국 지속 확대 마을신문, 마을잡지 등 다양한 소통의 장 마련				부서별, 분야별 협의체 활성화 동단위 협의체 발굴 및 양성

❍ (프로세스) 매년 9~10월 구전체 또는 마을별로 주민총회를 실시하고 12월에는 의회에서 주민요구안을 정책화시켜 확정하고 그 다음해 9~10월에는 주민총회에서 그 결과를 보고하는 순서 시행

❏ 동별 마을계획 시범 실시 및 마을계획단 운영 계획

❍ 시범실시 지역(4~6개소)

- 일반동 : 월곡2동, 길음1동(추가 2개동 선정 예정)

- 주경환경관리사업 정비 사업 : 1개소(일명 삼선동 천사마을)

- 도시재생 사업 지역 : 1개소(장위13구역 뉴타운 해제지역)

❍ 기 간 : 2015 3. 1 ~ 12. 31

※ 나머지 동주민센터는 2015. 7. 1일부터 준비 후  2016년 1월부터 시행

❍ 마을계획단 구성ㆍ운영

- 구성 : 무작위 추첨방식 또는 공모와 혼합 방식(15~20명)

- 역할 : 총회안건 심사선정, 마을비전 수립, 마을기본계획 수립,

주민참여예산 심사(검토중)

서울시 마을생태계 조성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 서울시 추진계획 요약자료 첨부#1 참조)

❏ 별도계획 수립 후 추진할 사항

□ 마을미디어지원센터 운영

□ 마을학교 운영

□ 마을민주주의 주민 홍보

□ 서울시 마을생태계 조성사업과 연계된 마을계획

- 마을자원조사, 마을코디 교육 포함

- 참여에서 자치로 -

마을민주주의 체계 구축 추진 기본계획

마을민주주의 핵심내용

목   표

의사결정과정에 직접참여하는 주민 전체의 3%, 간접참여층 30%

→  주민참여 거버넌스에서 주민자치 거버넌스 발전

핵심전략

① 공공분야 혁신, ② 마을계획,  ③ 깨어있는 시민,  ④ 마을정보 공유

⑤ 민․관협력 플랫폼(동복지협의체, 혁신교육협의체, 성북구안전협의회)

추진주체

(구 계획) 분야별 민․관(민․민) 협력조직

(동단위 마을계획) 마을활동가 인적 네트워크, 주민자치위원회, 직능단체 등

※ 초기부터 마을활동가와 기존 조직을 주체로서 역할 변화

프로세스

(공공혁신) 대상사업 선정 → 추진방법 결정 → 토론회 → 결과 공고

→ 예산사업 계획 반영 → 사업 실행

(마을계획) 준비 → 동네별 마을계획 → 동마을 총회 → 사업실행 → 평가

(주민참여예산) 제안접수→현황조사→ 동네마을회의(1차)→동 마을회의(2차)

※ 동 마을계획단 및 공공혁신 분야 토론회 참석자 : 무작위 추첨방식 도입

의사결정 기구 및 협력추진조직

(안건상정) 주민참여예산제(어르신, 아동청소년, 동별), 열린토론회, 전략과제(의사결정) 타운홀 미팅(마을회의), 마을총회

(협력조직) 민관협력 플랫폼, 홈페이지, SNS, 모바일 등

□

참여에서 자치로 ! 주민의 힘으로 지역의 변화를 !

* 최근 관련 참고사례 :공동주택 입주민과 경비원이 더불어 행복해지는 지혜를 모은 석관 두산아파트, 월곡 동일하이빌 사례

마을민주주의가 추구하는 성북의 마을

동네안에서 여러 구성원들의 모임이 함께 만나고, 다양한 마을 활동들이 서로 연결되면서 이해관계가 다르고 관심분야가 달라도

⇒ 마을안에서 벌어지는 공공의 의제들을 함께 논의하며 민주적으로 풀어가는 사람사는 즐거움과 살맛나는 주민주도의 공동체 마을

□

마을 일을 주민 스스로 결정하고 해결하는 더불어 사는 행복한 공동체

Ⅰ		공동체 회복을 위한 마을민주주의 수단적 의미

1. 마을의 공공적(公共的) 재구성 필요

□ (마을의 생활자치로의 공간적 가치 붕괴) 지역에서의 도시재개발․재건축, 뉴타운 과정에서 상호부조와 연대의식이 붕괴됨으로써, 취약해진 사회적 복원력이 생활의 양극화를 더 악화시키고 있는 상태

❍ 일자리불안, 교육불안, 주거불안, 노후불안, 의료불안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들로 인하여 복지서비스 대상자와 복지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

❍ 공동체 속에서 이웃과 세대 간에 연대와 소통이 이루어지는 바람직한 삶과는 유리된 모습

- 반만년 동안 고이 내려온 우리 민족 고유의 정서적 전통인 ‘정情’의 문화, ‘두레’, ‘사랑방’, ‘품앗이’, ‘향약’ 등 정겨운 마을공동체 문화의 대부분 소멸

□ (마을중심의 공론의 장 필요) 지역에서 가장 우선하는 절실한 공동의 이익인 공공의제를 공개적인 의사소통을 통하여 공유하고 합의하는 마당인 공론의 장이 필요

❍ 동네에서 아이들을 함께 돌보는 문제에서부터 지역전체의 이슈가 되는 큼직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지역사회의 협력적 네트워크 필요

2. 마을민주주의 시대의 논의의 틀

⇒ 공공성(公共性) 회복을 주민이 스스로 민주적인 과정으로 풀어나가는 것

<새로운 문제해결 방식 – 공공(公共)의 창조>							공공서비스의확충
	과거	□	현재	□	미래
공조(公助) 공조(共助) 자조(自助) 공조(公助) 자조(自助) 공조(公助) 자조(自助) 신공조(新共助) 공조(共助) 공조(共助) *공조(公助) :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도와주는 것, 공조(共助):서로도와주는 것, 자조(自助):스스로 일어서는 것 *신공조(新共助): 새로운 문제해결 방식이 필요한 분야

□ 정부의 재정과 예산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대 종료

❍ 정치ㆍ경제적 위기에 따른 저성장 기조에 정부의 주민 일상의 문제 해결 능력 저하

- 인구구성의 노령화와 세계적 경기 침체로 인해 복지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재정 고갈

❍ 현재 정당과 대의제 등 기존 정치는 주민들의 일상적, 구체적 삶의 해결 능력 부재

□ (새로운 문제해결 방식 필요) 주민 스스로 자치역량을 길러 일상의 삶의 문제를 마을을 중심으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민주적 질서체계 구축 지원

⇒ 보편적 가치가 향유되는 마을 공공성(公共性) 형성

< 마을공동체 복원은 마을민주주의를 통해 실현 >

◇〔아래로부터 공공성(公共性) 구현〕마을민주주의는 마을의 일을 주민이 스스로 결정하고 해결해 나가는 생활 민주주의라 볼 수 있으며, 마을이라는 생활의 현장, 일상의 공간에서 민주주의를 삶의 일반원리로, 행정의 기본원리로 구현하는 가치, 제도, 수단이라고 볼 수 있음

→ 대의민주주의의 보완, 자치단체 신뢰의 강화, 행정서비스의 개선,

주민자치 역량의 향상

* 주민스스로 국가라는 서비스 주체의 고객으로 생각하는 수동성, 국가의존성에서 벗어나

국가를 주체적으로 생각하는 주민, 깨어있는 주민으로 전환

마을민주주의 작동 프로세스

주민참여			개인 이해관계의 협의․조정		공공의제 해결		주민자치 구현
+
결정권한

◇ (마을의 정의) 따라서 마을민주주의 시대의 “마을”은 주민자신이 느끼는 생활상의 아쉬움과 절실한 필요들(보육, 교육, 노후, 안전, 안심 먹거리등)을 이웃과 함께 민주주의 방식으로 해결해가는 과정속에 맺어가는 이웃들의 관계라 정의할 수 있음

Ⅱ		마을민주주의 주요내용

1. (핵심추진축) 복지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마을복지센터 구축과 함께 ① 구정 주요업무 혁신과 ② 동 중심의 마을계획의 두 축으로 성북에서  마을 민주주의 구현

❍ 주민 참여의 범위를 지역주민 다수로 확대하고, 수준을 자치결정의 높은 단계까지 발전시키며

❍ 내용에 있어서도 개별적인 마을 공동체 사업을 벗어나 비전과 부문계획까지로 참여 확대

2. (성북에서의 마을 민주주의 구현 원리) 성북구라는 넓은 의미의 마을단위와 현장 중심의 소생활권 마을단위에서 마을의 일을 주민 스스로 결정하고 해결해가는 민주적 질서체계 또는 의사결정 시스템

❍ (마을의 범위) 구민전체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의사결정체계(친환경무상급식 시행여부, 쓰레기봉투값 인상문제)와 소생활권 단위의 생활공간을 개선하는 의사결정 체계(골목안전, 지역축제, 꽃길조성 등 )로 하는 중층화 개념

❍ (마을민주주의 5가지 요소) ① 구정업무의 의사결정를 다양화하는 공공분야 혁신 ② 교육문화, 건강복지, 안전 등 마을의 현안을 계획하는 마을계획, ③ 주민 스스로 배우고, 나누는, 공동체 네크워크 공간인 마을교육을 통한 깨어있는 시민양성, ④ 주민소통의 공간인 마을미디어를 통한 마을정보공유, ⑤ 민간협력 네트워크를 행정의 주체로 역할을 강화하는 민․관(민․민)협력 플랫폼

❍ (프로세스) 매년 9~10월 구전체 또는 마을별로 주민총회를 실시하고 12월에는 의회에서 주민요구안을 정책화 시켜 확정하고 그 다음해 9~10월에는 주민총회에서 그 결과를 보고하는 순서 시행

Ⅲ		마을민주주의 추진 체계도

1. 비전 및 추진전략 체계도

비 전			참여에서 자치로 ! 주민의 힘으로 지역의 변화를 !!
목 표 (동별, 구별)			∙ 의사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주민 전체의 3%이상 ∙ 의사결정과정에 요구를 투입하는 간접 참여층 전체의 30%
			※ 직접 참여층 3%의 의미 바닷물이 썩지않게 유지하는 소금농도가 약 3% 정도로 마을민주주의가 지속적으로 추진되기 위한 최소한의 목표로 정함
5대 추진전략	2대 핵심 전략		공공분야 혁신(구정주요업무)				마을계획 수립
			- 구정주요 업무, 전략과제 ․ 대상과제의 점차 확대 ․ 방식과 내용의 다양화 - 주민참여예산제 개선 ․ 동단위 토론과 결정권한 강화				- 마을비전과 그에 따른 구체적 계획 수립 ․ 소생활권 단위의 동네계획을 기반으로 동단위 마을계획 수립 - 마을계획단 및 마을총회 등을 거쳐 확정
	3대 지원 전략		깨어있는 시민양성		마을정보공유				민・관(민・민) 협력 플랫폼 활성화
			주민주도하는 마을 학교 운영(5개교) 시범동 심화 마을학교 운영(2개교)		마을방송국 지속 확대 마을신문, 마을잡지 등 다양한 소통의 장 마련				부서별, 분야별 협의체 활성화 동단위 협의체 발굴 및 양성
추진주체			구 청		동 주민센터				민․관(민․민)네트워크
			- 공공혁신 시범사업 ․ 전략과제 및 주요사업 추진부서 ․ 토론회 주관부서 - (자치행정과) 동주민 센터 및 통․반장 활성화 - 마을민주주의 구현원리 공유 ․ 구청 전부서 및 중간 지원조직		- 마을계획 및 주민 참여예산 운영 주관 - 공간 및 인적 네트 워크 활성화 ․ 마을자치팀(마을코디) 운영				- 구 핵심사업별 추진주체 주민․마을 중심의 조직으로 혁신 ․ 교육, 문화, 보건, 복지, 안전, 공원, 건강 등 ※ 복지기관, 자원봉사단체, 학부모회, NGO 등 다양한 민관협력 플랫폼 활용 - 동단위 마을계획은 주민주도의 마을 네트워크 구축으로 전략적 접근 ․ 마을활동가, 동복지협의체, 주민자치위원회, 직능단체 등

2. 추진전략별 주요내용

□ (공공분야 혁신) 지표, 통계, 수요자 중심의 업무관리에서 시민요구를 기초로 시민참여로 결정한 지표중심으로 전환

정책 종류	체계화 내용
주민과 함께하는 구정 주요정책 결정	• 분야별 열린 토론회 등을 주민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구정주요사업 또는 중요과제는 주민과 함께 대안을 마련하고 결정하는 절차 마련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 현행대로 유지하되,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절차 등 일부 개선
주민참여예산제	• 동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예산을 배정하여 동 범위의 제안은 자체 마을총회에서 결정 → 동주민센터 결정권한 강화 • 동 이상 범위의 제안은 타운홀미팅 등을 거쳐 구 전체 주민총회에서 결정하되, 중요성 등에 따라 후순위 사업도 구 예산으로 편성 가능

⇒ 마을민주주의 틀 안에서 통합적․유기적으로 작동되도록 운영

□ (마을계획 운영) 마을계획 수립과정을 통해서 마을민주주의를 가장 높은 수준으로 구현

❍ 마을의 장ㆍ단점과 자원, 문제점을 바탕으로 주민이 주체가 되어 장기적 비전부터 구체적 사업 계획까지 수립

❍ 2015년 시범사업으로 4~6개소 실시(주거환경관리사업, 도시재생사업 지역 포함)

□ (깨어있는 시민 양성) 지역에서 주민일상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가는 권리와 의무주체로서 마을과 주민의 정립과정 지속 추진

❍ 지역활동가 네트워크망 구축지원 및 주민주도의 마을학교 운영

□ (마을정보공유) 마을민주주의 주민홍보 및 소통체계 정교화

❍ 프로세스 시작 전부터 과정과 결과에 이르는 전 과정을 주민에게 홍보

❍ 마을미디어의 적극 활용(마을방송국, 마을신문 등)

□ 〔민․관(민․민)협력 플랫폼〕인적 네트워크망 활성화, 공동생산의

주체적 역할 강화

❍ 동복지협의체, 혁신교육협의체, 성북구 안전협의회 등의 활성화로

민․관(민․민)협력 활성화

- 국가라는 서비스 주체의 고객이라는 시민의 수동성에서 국가를 주체적으로 생산하는 시민의 협력 모델 강화

Ⅳ		세부 추진 계획

추 진 방 향
□ 구 전체에 영향을 주는 정책과 동단위 또는 동간의 공간에 관련된 사항을 분리하여 의사결정시스템 구축 - 주민참여예산제, 구정 주요정책, 마을계획 □ 동주민센터의 ‘동 마을복지센터’ 전환에 따른 동 주민센터의 운영방향을 마을민주주의 체계로 개편 → 복지체계와 마을계획의 유기적 관계 설정 - 조직 : 민원행정 중심에서 복지ㆍ마을중심으로 조직 개편 - 인력 : 보건복지인력 충원 및 마을코디 배치 - 공간 : 동 주민센터 공간, 주민편의 중심 재설계 ※ 동마을복지센터 운영 계획 별도 수립 : 복지정책과, 자치행정과 □ 마을계획의 기초단위인 동네계획을 공간별, 인적네크워크로 2원화 운영 - 공간별 기초단위는 2~3통, 인적네트워크는 각종 협의체 및 자생단체 활용 □ 동 주민참여예산제, 마을계획,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을 통합적 운영 검토

□

서울시 마을생태계 조성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 서울시 추진계획 요약자료 첨부#1 참조)

과제별 세부계획

1. 마을민주주의 방식을 적용한 공공분야 혁신

□ 주민과 함께하는 구정 주요정책 결정 ⇒ 숙의 민주주의 구현

	주요 내용
◇ 기존의 분야별 열린 토론회 + 전략과제 등 구체적 사업으로 적용 범위 확대 - 분야별 열린 토론회 : 기존 절차에 따라 신규 사업 발굴 위주로 운영 - 구정주요사업 : 7대 전략과제 중 중요 사업 선정 선정된 사업 중심으로 찬/반 토론, 설문조사 등 진행 전략과제 외 부서 사업 중 중요성과 필요성에 따라 추가 선정 ◇ 시범사업(2015) : 쓰레기 절반줄이기 사업 등 2～3개 사업 선정 추진

❍ 현 황

- 2014년부터 기존 열린토론회에서 「주민참여정책제안제」로 명칭을 변경하고 8개 분야를 대상으로 토론회 개최

※ 개최 분야 : 교육아동, 통장, 인권, 복지, 여성, 안전, 생활체육, 건강

- 사업에 대한 제안 접수 → 주민참여정책제안제 개최 → 결정된 우선순위에 따라 다음연도 예산 및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절차로 진행

- 현재 제안제는 새로운 아이디어, 사업을 발굴하여 반영하는 한정된 방식으로 운영

❍ 추진방향

- 분야별 열린 토론회는 기본적인 절차는 기존대로 운영하되, 다수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

- 전략과제와 부서 주요 사업 등 구체적인 부분까지 주민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의견수렴 대상 확대 및 방식과 내용 다양화

⇒ 주민의 의견을 듣고, 토론과 합의에 의한 민주적 방식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마을민주주의 요소 반영

❍ 세부 추진계획

- 공공혁신 대상분야

․ 교육아동, 통장 등 기존 8개 분야

․ 7대 전략과제 중 중요 사업

․ 기타 부서 사업 중 중요성, 주민 생활 밀착도 등에 따라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는 사업

	전략과제 중 대상사업 (예시)
◇ 마을민주주의 체계 구축 - 주민이 주인되는 자치회관 만들기, 도시재생 마을공동체 지원 강화 ◆ 아동친화 교육도시 정착 - 민간자원을 활용한 구립어린이집 동별 1개소 이상 확충, 중학교 낙후시설 개선, 사고 제로! 안전 어린이 놀이터 만들기 ◇ 안전한 성북 - 종합생활안전센터 신설, 주민생활 안전을 위한 CCTV 확충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워킹 스쿨버스 운영, 폭설대비 시민과 협력적 관리체계 구축 ◆ 복지 ․ 문화 성북 - 어르신친화도시 로드맵 구축, 길음동 문화복합 미디어 센터 건립, 돌곶이 일대 글로벌 문화다양성 마을 복합 문화예술 타운 조성, 지역특성을 살린 문화예술 활성화, 동주민센터 전달 체계 개편 ◇ 지역에서 선순환하는 마을․사회적경제 - 역사문화 연계 특화상품 개발 및 판매장 조성 ◆ 더불어 건강한 희망도시 성북 - 10분내 이용 생활체육시설 확충 ◇ 지속가능한 환경 도시 - 쓰레기 절반 줄이기로 깨끗한 자원순환도시 성북 만들기, 주민친화적인 월곡동 폐기물 처리시설 개선, 한옥 보존 및 지원 ◆ 특별정책과제 - 역사문화인프라 구축, 성북동 조선 생활사 특화거리 조성, 역사문화 관광 및 상권 활성화

- 방 식 : 분야별 여건이나 안건 내용에 따라 타운홀미팅, 워크숍,

토론회, 포럼,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식 활용

- 내 용

․ 브레인스토밍 등을 통한 사업 아이디어 발굴

․ 사안에 대한 찬/반 토론

․ 정책 우선순위 결정 등

- 절 차

대상사업 선정	→	추진방법 결정	→	토론회, 마을총회	→

결과 공고	→	예산․사업계획 반영	→	사업 실행

- 추진 총괄 : 전략과제 총괄부서

․ 전략과제 점검 회의 등에서 의견수렴 대상 사업 선정 및 방법   결정 후 전략과제별로 진행

․ 2015년에는 7개 전략과제 중 시범적으로 중요성이 높은 2 ~ 3개 과제만 운영

□ 동 단위 권한을 확대한 주민참여예산제 시행

	주요 내용
◇ 구 단위 ․ 동 단위 사업 선정 절차 분리 및 동 단위 권한 강화 ◦기존 : 동 단위, 구 단위 사업에 관계없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전체 주민총회에 부칠 사업 선정 → 구 전체 주민총회에서 최종 사업 결정 ◦변경 - 구 단위 : 타운홀미팅(주민총회에 부칠 사업 선정) → 전 주민총회에서 최종 결정 - 동 단위 : 1차 마을회의(기존 지역회의)에서 2차 마을총회에 부칠 사업 선정 → 동별 2차 마을총회에서 해당 동의 참여예산사업 최종 결정 ※ 동별 여건에 따라 2~4천만원 이내에서 결정 ◆ 토론․의견 교환 절차 강화 - 타운홀미팅, 1차 마을회의 등에서 사업 제안자의 제안설명과 찬/반 토론을 진행 → 각자 의견에 대한 이해와 합의 과정 보강

❍ 지금까지 운영 상의 문제점

- 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주민총회의 역할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

․ 동에서 지역회의를 거쳐 선정한 사업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주민총회에 상정되고,

․ 주민총회 투표권이 전 주민에게 있어, 동의 현황을 잘 알지 못하는 일반 주민이 동 단위 사업을 결정하는 시스템으로 운영

- 동 주민센터의 역할은 제안을 발굴하는 데 그치고 있고, 주민은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기보다 투표에 동원되는 형식으로 운영

- 민주적 요소 결핍으로 제도 운영 초기의 취지가 달성되지 못하고 있음

➲  동 단위에서 주민 역할이 강화될 수 있도록 민주적 절차를 강화하고,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모색 필요

❍ 추진절차(※ 마을계획과 주민참여예산 운영을 연계 운영 검토 중)

❍ 주요개선 사항

- (동주민센터 역할과 권한 강화) 마을자치팀 신설과 함께 동 주민센터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하여 행정조직의 가장 작은 단위인 동에서 제안 발굴과 사업 결정까지 가능하도록 절차 개선

․ 구 단위 사업과 동 단위 사업을 결정하는 절차를 분리

․ 동 단위 사업은 일정 범위 내에서 발굴, 토론, 결정까지 동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주민과 함께 자체적으로 진행

- (동별 마을회의 활성화를 위한 평가 및 포상) 사업 제안 발굴, 1․ 2차 마을회의 운영과정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여, 참여한 주민의 수가 많고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진 동에 보다 많은 참여예산사업 결정금액 배분

- (전자투표 도입 확대로 주민참여 증대) 작년 처음으로 전자투표 도입하여 주민참여 확대를 유도하였고 올해 마을총회에까지 전자투표 기기를 지원하여 보다 많은 주민이 참여 할 수 있도록 확대

- (사업제안시 주민 연서 도입) 올해부터 동단위 사업은 3명 이상의 연서를, 구단위 사업은 10명이상의 연서를 받아 다수의 주민이 동의한 사업에 한하여 제안 가능

- (마을총회는 동별 축제와 더불어 진행) 동별 고유 마을축제와 마을총회를 동시에 개최하여 주민제안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주민들의 참여예산에 대한 관심도 제고

2. 마을민주주의 시대 새로운 실험 – 동별 마을계획 수립

□ 마을계획의 의미

⇒ 마을계획수립과정에서 마을민주주의를 가장높은 수준으로 구현

❍ 마을민주주의는 교육문화, 건강복지, 안전 등 마을의 현안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과정 → 마을계획이라는 틀을 통해 이 과정을 진행

❍ 마을계획은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다양한 수준과 범위의 계획, 사업의 종합

❍ 마을계획을 통해 사업 위주의 마을만들기에서 벗어나 마을의 비전 수립까지 가능

- 마을의 장ㆍ단점, 가능성과 문제점 파악

- 어떤 마을로 만들 것인지, 어떻게 만들 것인지 비전을 세우고 실천

□ 마을계획의 범위 및 내용

❍ 범 위

- 공간적 범위 : 주민 접근성이 높은 근린단위

․ 장수마을, 북정마을 등 동보다 작은 근린 지역(마을)을 기본 단위로 설정

․ 기본 단위인 마을의 계획을 모아 행정동 단위의 종합 비전 및  계획 수립

※ 마을 연계망이 형성되지 않은 동은 동 단위 분야별 계획을 수립하거나, 일정 규모로 마을 정체성을 부여하여 계획 수립

- 대상적 범위 : 교육돌봄, 환경, 문화, 지역경제, 건강복지, 안전 등

주민생활과 관련된 모든 공공영역을 포괄

❍ 내 용

- 동별 종합 주민계획

․ 동 전체 비전 및 동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실행 계획

․ 소속 마을별 비전과 비전 달성 계획을 종합

- 각 마을별 계획 : 종합계획, 부문계획, 현안계획

․ 1차 동네계획 : 공간별, 인적네크워크에 의한 기초계획

․ 2차 부문계획 : 종합적 비전에 입각한 교육돌봄, 도시공간,

지역경제, 건강복지, 안전 등 부문별 계획

․ 3차 현안계획 : 비전과 부문계획을 구체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 계획

	마을계획의 법적 권한의 문제
▸ 마을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타자치단체 포함)를 살펴보면 주거환경개선이나 마을 기업육성, 문화예술, 복지증진 등 사업에 대한 언급은 있으나 동단위의 마을계획에 관한사항이 없음 ▸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등에 관한 조례의 지원사업에 마을계획사업을 추가하여 사업의 근거 마련 필요

□ 동별 마을계획 시범 실시 및 마을계획단 운영 계획

❍ 시범실시 지역(4~6개소)

- 일반동 : 월곡2동, 길음1동(추가 2개동 선정예정)

-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 사업 지역 : 1개소

․ 위치 : 삼선동 11-53호 일대(일명 천사마을)

․ 면적 : 28,110㎡

․ 동수 : 150개동(노후도 85.09%, 자가비율 58.92%)

- 도시재생 사업 지역 : 1개소

․ 위치 : 장위동 231-17번지 일대(장위13구역 뉴타운 해제지역)

․ 면적 : 318,415㎡

․ 조합원수/세대수 : 2,707명/4,128세대

❍ 기 간 : 2015 3. 1 ~ 12. 31

※ 나머지 동주민센터는 2015. 7. 1일부터 준비 후  2016년 1월부터 시행

❍ 마을계획단 구성운영

- 구성 : 무작위 추첨방식 또는 공모와 혼합방식(15~20명)

- 역할 : 총회안건 심사선정, 마을비전 수립, 마을기본계획 수립,

주민참여예산 심사(검토 중)

※ 상세 운영매뉴얼 작성 중

< 마을계획단 운영체계도 >

					마을자치팀(12명)
		마을복지동장		보건복지지원팀(5명)
					공공복지팀(5명)
		주민자치위원회	・동단위 사업최종 심의의결
		마을계획단	① 무작위 추점 또는 공모 ② 혼합식
교육 문화 도시 공간 지역 경제 복지 건강 안 전
인 적 네 트 워 크		동복지협의체 확대ㆍ강화		직능단체		마을・사회적 경제단체		분야별 지역모임
		]
공 간 네 트 워 크		2~3개 통별 모임 2~3개 통별 모임 2~3개 통별 모임 2~3개 통별 모임		마을 코디 (통합 조정 관리)
지 역 자 원		복지관등 복지시설		공공기관 은행 종교시설 병원		학교, 학원 등 교육시설		재래시장 기업 자영업 대규모 마트 등		기타 서비스 기관

□ 마을계획 수립절차

❍ 마을계획 수립 절차(세부 매뉴얼 작성 중)

과 정		내 용
준비 과정	자원조사	• 조사대상 : 마을의 강점과 약점, 마을 특성, 마을자원, 주민역량 및 참여 자원, 행정자원 및 계획 등 • 조사된 내용은 전 가구와 대상 자원에게 통보
	교육	• 자원조사로 발굴된 주민 및 추천, 공모를 통해 모집된 주민 • 공동체, 마을민주주의 등 기본 소양교육, 마을계획 관련 내용, 협의 및 회의 기술 교육 둥
		• 동 자원 네트워크 구축 병행 - 주요 기업체, 공공기관, 종교기관 등 동 전체 자원 → 마을문제 해결형 혁신 네트워크로 운영
	동네계획단 구성	• 공간별, 인적네크워크 계획단 : 5～15여명
계획 수립 과정	동네별 1차 계획 수립	• 주 체 : 동네별 마을계획단 • 내 용 : 동네별 비전 및 구체적 사업의 목표와 실행계획 - 한정된 자원과 예산으로 목표를 달성해야 하므로, 사전에 마을별로 사용할 수 있는 자원에 대한 분명한 기준 마련
	동별 2차 종합 주민계획 수립	• 주 체 : 동 마을계획단 • 내 용 - 동 최상위 비전 및 마을별 실천계획 종합 - 동 전체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 결정
	마을총회	• 주민참여예산사업 선정 및 마을계획ㆍ비전 수립 • 전 주민이 즐길 수 있는 마을축제로 기획 • 결정된 사항은 마을미디어를 활용, 전 주민과 공유
실천 과정	예산 등 확보	• 주민참여예산 및 공모사업 등 심의, 의회 예산 확정절차 진행
	실천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	• 구체적 사업 실행 - 공모사업 외 예산 사용 사업 : 계획에 따라 행정에서 실행 - 공모사업, 비예산 사업 : 마을계획단에서 주도적으로 실행
평가 과정	실천사업 평가	• 마을별, 동별 진행된 사업에 대한 평가
	마을총회	• 평가내용 공유 및 차기 비전에 대한 의견수렴 등 진행

마을총회			∙ 우선순위 결정 ∙ 마을계획단 안건상정 확정 등		프로세스별 추진 담당 │ 마 을 코디
⇪
주민자치위원회			∙마을계획단 상정내용 최종 승인
⇪
마을계획단			∙ 분야별 토론 및 심의(추가가능) ∙ 기본계획 수립 ∙ 비전수립 ∙ 총회안건 선정 ※ 주민참여예산과 연계
⇪			∙분야별 분류
인적네크워크 (동복지협의체, 직능단체, 마을・사회적 경제단체, 분야별 지역모임)		공간네트워크 ( 2~3개 통별모임 )	∙1차 동네계획 수립

❍ 마을계획 프로세스

□ 참여층 확대

⇒ 점차 무관심층에서 운영층으로 참여정도를 높여갈 수 있는 방식으로 사업 구상

	◇ 마을계획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려는 모든 주민이 마을계획에 다양한 수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 운영

※ 마을미디어 센터를 중심으로 마을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을 수 있는 방안 마련 중(마을신문, 잡지, 소식지, 소그룹 창작지, 마을방송 등)

Ⅴ		행 정 사 항

1. 별도계획 수립 후 추진할 사항

□ 마을미디어지원센터 운영

□ 마을학교 운영

□ 마을민주주의 주민 홍보

□ 서울시 마을생태계 조성사업과 연계된 마을계획

- 마을자원조사, 마을코디 교육 포함

2. 주요 추진일정

□ 공공혁신(전략과제, 주민참여예산 등) 운영 매뉴얼 수립 : 3월한

□ 동 마을계획 운영 매뉴얼 수립 : 3월한

□ 마을자원조사(시범동) : 3월중

첨부 : 서울시 마을생태계 조성 사업 요약 자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