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와 점유, 비소유

Jinsoo Mun

자연과 인간, 또는 물건과 인간 사이의 관계는 본질적으로 소유가 아니라 점유다. 예를 들어, 인류가 멸종하고 당신이 홀로 지구에 남게 된다면 소유를 내세울 이유가 없다. 이 사이에는 어떠한 법률적 관계도 성립되지 않는다. 결국 소유란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표시하는 것이다. 지구에 남은 생존자가 한 명만 더 있어도 점유만으로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완전하게 정립할 수 없다.

우리가 살아가는 경제질서는 "사적 소유"를 기초로 작동된다. 사적 소유란 소유하고 있는 물건에 대한 법률적 정당성이고 이는 곧 타인의 배제를 뜻한다. 배제란 상대편을 밀어내는 것이며 따라서 적대적일 수밖에 없다. 사적 소유를 "집단 소유" 혹은 "공동 소유"로 바꾼다고 해도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소유가 관계의 근본질서인 사회구조에서 소유 안에 내재된 배제와 적대성을 없앨 수는 없다. 교환은 소유를 전제로 성립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교환경제가 아무리 발달해도 이 모순은 극복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를 주면 하나를 받는 방식, 다시 말해 "줄 게 없으면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 이 관계를 명증하게 드러낸다.

공동체 복원을 위한 자산화 전략의 출발점은 소유인가 점유인가.
점유는 현실에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소유는 제도와 법률의 뒷받침을 받지만 배제의 딜레마를 안고 있다. 공동체 구성원 간 협력과 연대라는 표현은 이 질서 앞에서는 무기력한 구호에 불과하다. 소유가 지닌 배제와 적대성을 극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A가 B에게 무언가를 주면서 나에게 갚지 말고 C에게 주라는....."호혜의 공동체"를 만들려면 어떤 관계를 정립해야 하는 것일까. 그 관계를 지배하는 원리는 무엇이고, 그 질서가 유지되려면 어떤 기초(하부구조)가 필요한 것일까. Give &Take의 교환을 넘어서는 새로운 질서가 구축된다면 이 모순이 해결될 수 있을까.

소유하고 있지만 소유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는 상태. 점유하고 있지만 사실상 소유한 것과 같은 조건. 소유와 비소유의 경계가 사라진 질서......이 모호한 상태와 조건을 "보편적" 질서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는 공유지의 비극을 넘어서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난제처럼 느껴진다.

.........이 문제를 푸는 원리를 증명해낸다면 노벨 경제학상을, 현실에서 구현해낸다면 노벨 평화상을 받기에 충분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