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구 사 업 계 획 서

연구사업명	지역사회기반 협치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제안부서	민관협력담당관
		활용부서	마을공동체담당관
연구필요성 및 목적	○ 자치구 및 근린(마을) 단위를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협치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모색 ○ 융합형 협치계획의 추진체계 정립 및 협치 선도기구 운영방안 모색 - 융합형 협치계획으로 자치구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사회혁신계획은 ‘16년 시범사업 후 전 자치구로 확대 예정 - 서울시는 지역사회의 협치사업 추진을 위한 협치 선도기구(지역사회파트너십) 및 자치구 융합센터의 설치‧운영을 추진하고 있음
주요 연구내용	○ 지역사회 단위 협치시스템 구축을 위한 여건 분석 : 지역사회 단위 거버넌스 현황 및 자원 분석 ○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협치시스템 국내외 사례 벤치마킹 분석 ○ 지역협치 시범사업 추진에 따른 대상지 선정체계 정립 ○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체계 정립과 계획수립을 위한 가이드라인 도출 ○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과 지역사회기반 협치사업 추진을 위한 선도기구 설치 및 운영방안 도출
유사연구	○ 없음
연구결과 및 활용계획	○ 활용부서 : 마을공동체담당관 ○ 활용시기 : 2016.6. ～ ○ 활용분야 : ①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에 활용 (○) (복수응답 가능) ② 시책사업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에 활용 (○) ③ 기타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 ④ 홍보 또는 교육자료 등으로 활용 ( ) ⑤ 기타 ( ) ○ 활용시책(사업)명 : 협치서울 추진 ○ 활용계획 내용요약 : 지역사회기반 협치시스템 구축
연구기간 (추정)	6개월	연구사업비(추정)	3,000만원

연 구 사 업 계 획 서

연구사업명	협치서울2.0 실현을 위한 협치친화형 예산제 도입 및 운영방안 연구	제안부서	민관협력담당관
		활용부서	예산담당관
연구필요성 및 목적	○ 협치기반 정책패러다임이 시정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협치친화형 제도 확립 ○ 그 일환으로 시정 및 자치구정 예산체계 내에 협치패러다임에 부합하는 예산제를 도입‧확대하기 위한 혁신적 협치예산제 방안 검토 -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 및 관련 협치사업 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는 혁신적 협치예산제 방안 검토
주요 연구내용	○ 협치시정 관점에서 서울시 예산제 관련 현황 및 예산제 문제점 분석 ○ 합리적 협치예산제 도입을 위한 다양한 예산제도 검토 ○ 서울 시정 내 협치인지적 예산제 도입 방안 도출 - 협치시정 실현을 위한 협치사업 관련 예산배분 원칙이나 기준 정립 - 협치관련 신규정책 추진 시, 예산편성에 관한 합리적 절차 등의 검토 ○ 지역협치시스템 구축을 뒷받침하는 ‘혁신형 협치예산제’ 도입 및 운영방안 검토 - 자치구 단위의 다양한 협치사업들을 통합‧연계할 수 있는 특별회계, 기금 등의 방안을 검토 ○ 현행 주민참여예산제 등과의 연계‧통합화 방안 검토
유사연구	○ 없음
연구결과 및 활용계획	○ 활용부서 : 예산담당관 ○ 활용시기 : 2016.6. ～ ○ 활용분야 : ①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에 활용 (○ ) (복수응답 가능) ② 시책사업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에 활용 (○) ③ 기타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 ④ 홍보 또는 교육자료 등으로 활용 ( ) ⑤ 기타 ( ) ○ 활용시책(사업)명 : 협치서울 추진 ○ 활용계획 내용요약 : 협치친화형 예산제도 및 운영방안 마련
연구기간 (추정)	4-5개월(가급적 1/4분기 내 추진 필요)	연구사업비(추정)	3,000만원

연 구 사 업 계 획 서

연구사업명	협치지향형 평가시스템 구축 연구	제안부서	민관협력담당관
		활용부서	평가담당관
연구필요성 및 목적	○ 협치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협치가 시정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협치를 전체 평가틀 속에 통합할 필요 존재 ○ 원활한 협치방식의 정책추진을 위해 협치가치나 협치프로세스가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 ○ 협치시정을 구현하는 시정의 가치나 프로세스 등 협치시정 맞춤형의 평가시스템 개발 및 활용방안 도출
주요 연구내용	○ 기존의 다양한 평가 방법론에 대한 사전 검토 - 현행 평가시스템에 대한 사전 검토 - 혁신적 방식의 다양한 평가제도나 방법에 대한 사례분석 ○ 협치시정 모니터링 및 평가시스템 및 활용방안 도출 - 협치가치나 프로세스 원리 등을 중심으로 시정 전반을 모니터링‧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평가시스템 개발 - 새로운 평가시스템을 기존 시스템과 연계‧통합하는 방안 도출 ○ 지역협치시스템을 대상으로 하는 협치친화형 평가시스템 개발 및 운용방안 도출 - 지역사회혁신계획이 실효성을 갖고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혁신적 평가시스템 구축 - 지역사회 협치 평가시스템을 뒷받침하는 평가 추진체계 구축 방안 검토
유사연구	○ 없음
연구결과 및 활용계획	○ 활용부서 : 평가담당관 ○ 활용시기 : 2016.6. ～ ○ 활용분야 : ①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에 활용 ( ) (복수응답 가능) ② 시책사업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에 활용 (○) ③ 기타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 ④ 홍보 또는 교육자료 등으로 활용 ( ) ⑤ 기타 ( ) ○ 활용시책(사업)명 : 협치서울 추진 ○ 활용계획 내용요약 : 협치 친화형 평가시스템 마련 및 운영
연구기간 (추정)	8개월(가급적 1/4분기 내 추진필요)	연구사업비(추정)	5,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