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마을공동체담당관-9417
결재일자	2014.11.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마을기획팀장	마을공동체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이준학	김정윤	서진아		전결 11/17 전효관
협 조

주민주도 마을계획사업 추진계획

서 울 혁 신 기 획 관

(마을공동체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마을활동가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마을활동가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자치구	)		무 □
	●	민간단체	:	유 □	(	자치구 중간지원조직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주민주도 마을계획사업 추진계획

지역사회 문제와 해결방안을 주민 스스로 결정하고 실천하는 마을계획 사업을 통하여 시민참여 서울시정의 주체적 주민 발굴 및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1		추진목적 및 방향

□  추진목적

○ 주민의 에너지가 지역의 구체적 문제를 해결하는 혁신역량으로 한 단계 성장

○ 시민의 공적 선의를 최대한 끌어내어 서울의 공공을 새롭게 설계하고 확장

○ 주민의 직접 참여를 통해 한 단계 높은 민주주의 성취

○ 마을단위 지원을 통한 마을공동체 모델 제시

○ 주민주도 계획과 실행 및 평가를 통한 지속가능한 마을살이 유도

□  추진방향

○ 주민의 역량이 되는 洞 중심으로 점진적 추진(시범사업→확산→전면실시)

○ 洞마을복지센터 선정지 우선 실시를 통한 마을생태계 조성

○ 마을의 역량을 모으고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도록 추진

○ 주민참여예산 및 도시재생사업 등 기존 정책과 연계하여 실행력 확보

	추진경과
□마을계획 설문조사 : `13.5 ～ 9월 - `14년 17개 자치구 29개 동네마을넷 활동가 응답(133명)자중 83%가 마을계획 수립이 꼭 필요하며, 직접참여하겠다고 답변 □마을계획 수립과정 시범실시 : `14.3월 ～ - 2개 시범지역별 50여명이 모여 마을의 중기발전계획 및 구체적 실천전략 수립중 □마을계획 컨퍼런스 개최 : `14.9.27

2		마을계획사업 세부추진계획

□  단계별 사업내용

단계		준 비		마을계획수립		실천활동		평 가
		-->		-->		-->		-->
세부 사업		-사업단 구성 -주민교육		-지역조사 -마을공공의제 합의 -액션플랜 수립		-의제별 추진단 구성 -세부적 액션 플랜 수립 -주민참여예산 등 정책사업과 연계		평가 후 환류
기간		2개월		6개월		1년 2개월		2개월

□  사업주체 형성

○ 마을커뮤니티와 주민자치위원회 대표들, 지역의 기관과 단체회원 및 희망주민으로 공모 또는 추천받아 마을계획사업단 구성

- 마을디자이너(전문적 역량을 가진 마을활동가)를 통한 전 과정에 대한 지원

□  마을계획 수립개요

○ 범위 : 행정동 단위를 기본으로 하되, 행정동 보다 작은 마을단위로 실행

○ 대상 : 교육문화, 복지, 환경, 안전, 마을경제, 공간이용과 시설조성 등

주민들의 삶과 직접 연관된 모든 공공적 영역 포함

○ 수준 : 마을비전이 포함되어야 하지만, 계획자체는 실행가능한 수준에서수립

○ 확정 : 계획안은 주민총회 또는 주민공청회․자치구청 협의․구의회 의결 등

과정을 거쳐 확정

□  마을계획 실행지원

○ 실국의 마을공동체지원사업과 주거환경관리사업과 연계

- 마을계획 실행력 담보를 위한 지원사업 체계 조정 및 지원제도화 추진

○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지원

- 마을계획에 포함된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도록 주민참여예산 선정방식 변경

○ 마을공동체담당관에 마을계획 실행 지원예산 포괄 편성

□  마을사업 지원체계 조정

○ 조정방향

-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씨앗기 사업 지속 확대하되 자치구로 이관

- 실국 개별사업은 점진적으로 축소, 폐지하고 마을공동체담당관 포괄예산 확대

□  마을계획사업 세부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준비회의 운영

○ 2015년 동 단위 마을계획사업 실행 지원을 위한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준비회의 자문그룹을 구성

- 마을계획 실행 절차 및 내용을 매뉴얼화하기 위한 ‘동 단위 마을계획 수립 지원절차 구상 준비회의를 운영

- 마을계획설계, 주민역량강화, 마을활력소 분과로 구성․운영

※ 분과별 진행 결과보고회 및 평가 : ‘14.12.20일경

3		향 후 계 획

□ 마을계획사업 세부실행계획 수립

○ 준비회의 및 설명회 개최 :  ‘14.11~12월

- 마을활동가, 지역주민, 자치구등 관계자가 참여하여 사업구상(안) 구체화 논의

○ 사업계획 확정 : ‘15. 1월

□ 소요예산 : 500백만원

○ 마을계획수립 : 5,000천원 × (20개동+10개마을) = 150,000천원

○ 마을계획실행 : 100,000천원 × 2개 마을 = 200,000천원

○ 현장조사 및 설명회 : 100,000천원(30개 동, 마을)

○ 홍보, 교육자료 등 일반운영비 : 50,000천원

※  연차별 사업계획(안)

구 분	‘15년	‘16년	‘17년	‘18년
마을계획 수립	30개소	30개소	60개	100개
마을계획 실행	2개소	30개소	30개소	6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