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담당관-19139
결재일자	2015.1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320호

					시 민
주무관	기획담당관	기획조정실장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김현아	정환중	장혁재	류경기		11/05 박원순
협 조
	서울혁신기획관			代이회승
	정책기획관			김태균
	인사과장			김영환
	민관협력담당관			최원석
	마을공동체담당관			서진아
	복지정책과장			엄의식
	총무과장			이혜경
	예산담당관			한영희
	인력개발과장			김혁
	인재기획과장			박기용
	평가담당관			강옥현
	조직담당관			이수연
	기획조정팀장			이원강

협치서울 추진계획

2015. 10.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TF 등을 통해 시민 의견 반영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서울연구원 연구결과 반영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민간단체 의견 수렴 및 반영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경과

1

Ⅱ.

기본방향

2

Ⅲ.

협치서울 추진계획

4

1. 시정 거버넌스

4

□ 시정 거버넌스 개요

4

□ 시정 거버넌스 추진체계

5

□ 거버넌스 예산제 도입

9

2. 지역 거버넌스

11

□ 지역 거버넌스 개요

11

□ 지역 거버넌스 추진체계

13

□ 자치구 중간지원조직 융합센터 설치 · 운영

15

Ⅳ.	협치시정 기반 확충	17
	□ 협치가치 공유 : 맞춤형 · 현장 체험형 교육 확대	17
	□ 공무원 민간단체 근무	18
	□ 민간 거버넌스 역량 강화	20
	□ 지역 거버넌스 친화적 예산 운영체계 혁신	22
	□ 협치형 민간위탁 제도 혁신	23
	□ 협치 친화적 위원회 혁신	24
	□ 협치 평가시스템 도입	25
	□ 지역재단 설립	26
Ⅴ.	조례 제정 및 거버넌스 서울 선언	28
	□ 협치시정 기본조례 제정	28
	□ 거버넌스 서울 선언	29
Ⅵ.	행정사항	30

협치서울 추진계획

민선 6기 핵심 시정기조인 ‘혁신’과 ‘협치’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민생태계를 강화하고 기존의 거버넌스 방식을 획기적으로 혁신함으로써 민선6기 시정성과 극대화의 기반을 만들고자 함

Ⅰ		추진배경

□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협치’로의 패러다임 전환은 시대적 요구

○ 정부의 역량만으로는 고령화, 실업, 도시재생, 환경․에너지, 다문화 등  복잡․다기한 도시문제 해결이 사실상 불가능

○ 민과 관이 함께 도시문제를 해결한다는 근본적 인식 전환 필요

□ 그 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정 협치시스템은 초기단계

○ 민관이 함께 정책을 결정하고, 공동으로 집행․평가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협치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시점

□ 민관이 상호 이해하고, 신뢰를 쌓기 위한 제도와 인식 혁신 필요

○ 협치 및 시민사회에 대한 市 공무원의 인식 전환과 더불어, 새로운 민관 협력시스템에 맞는 조직․인사․예산 등 시스템 전반의 혁신 필요

○ 민간도 공공부문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역량을 높여, 구체적인 정책의제 제시 및 공동실행에 적극 참여

➡	민관이 완전히 함께하는 체제(공동 결정․집행․평가), 시민이 행정의 주체가 되는 ｢새로운 협치모델｣을 만들어 나가야 함

Ⅱ		기본방향

□ 서울시정의 패러다임을 ‘협치’로 전환

○ 협치를 민선6기 시정의 핵심가치 및 대표 브랜드로 설정하고 도시행정의 근본적인 변화 창출

○ ‘정책의제 설정’과 ‘정책결정’은 물론, ‘정책집행 및 평가과정’에도 협치시스템을 도입

□ 협치시정 추진체계 정립

○ 최고 의사결정 과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협치를 위한 민관합동 실행조직 설치

○ 시정 전반을 다루는 시정 거버넌스와 지역사회의 혁신을 추구하는
지역 거버넌스를 두 축으로 삼아 체계적인 협치시정 추진

□ 협치시정 정착을 위한 기반 구축

○ 협치시정에 대해 민․관이 상호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

	< 진정한 협치시정 실현을 위한 3가지 전제 >
1. 시민은 행정을, 서울시는 시민을 이해한다. 2. 시민이 행정내부에 참여하여 함께 일한다. 3. 시민과 서울시가 함께 정책결정을 한다.

협치서울 추진체계

서울협치협의회

서울협치추진단

단장 : 협치자문관(MP)

시정 거버넌스 사무국
(민관협력담당관)

지역 거버넌스 사무국

(마을공동체담당관)

실・본부・국

자 치 구

정책영역별 거버넌스

지역별 거버넌스

① 청년

② 여성

자치구 협치협의회	․ 구청장 ․ 주민대표

□

자치구 거버넌스 MP	․ 행정-민간의 조정자 ․ 전달자

□

자치구 융합센터	마을생태계 지원단 + 사회적경제 지원단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지원단 등 융합

③ 교육

④ 경제

⑤ 복지

⑥ 교통

⑦ 문화

⑧ 환경

⑨ 관광․체육

⑩ 건강

⑪ 도시안전

⑫ 도시재생

⑬ 주택

⑭ 공원녹지

Ⅲ		협치서울 추진계획

1		시정 거버넌스

1

시정 거버넌스 개요

□ 목 적 : 민관이 공동으로 시정 全 영역의 정책의제 발굴,
사업 기획 및 집행

○ 협치를 통해 시정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서울시 모든 정책영역에서 정책의제를 발굴, 기획 및 집행(정책의 全 과정을 민관 공동으로 추진)

	< 정책영역 >
① 청년 ② 여성 ③ 교육 ④ 경제 ⑤ 복지 ⑥ 교통 ⑦ 문화 ⑧ 환경 ⑨ 관광․체육 ⑩ 건강 ⑪ 도시안전 ⑫ 도시재생 ⑬ 주택 ⑭ 공원녹지

○ 실질적인 시민생활 향상을 목표로 각 정책영역에 존재하는 문제를 민관이 협력하여 해결하는 구체적인 방안 모색에 집중(문제해결형 협치)

예) 다문화 여성의 서울 정착 지원, 직장 내 성평등 문화 조성 등

□ 추진주체 : 시민 + 서울시 + 정책의제 코디네이터

○ 시  민 : 정책의제 관련 당사자, 위원회, 시민단체, 전문가 등

○ 서울시 : 정책의제별 소관 실․본부․국

○ 정책의제별 코디네이터 : 정책의제 세부사업 추진 지원(기획·조정·지원 등)

※ 각 실․본부․국에서 정책의제별 코디네이터를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채용

2

시정 거버넌스 추진체계

□ 서울협치협의회

□ 성 격 : 협치시정에 관한 최고 협의․조정 기구

○ 민관협력과 관련된 중요사항을 논의․결정하는 상시기구

○ 정책영역별 시정 거버넌스 및 자치구 단위 지역 거버넌스를 포괄

□ 구 성 : 시민사회 대표 + 시의원 + 서울시 최고 의사결정자 (총 20명)

○ 협의회 공동의장 : 시민사회 대표(호선), 시장

○ 협의회 구성 : 시민, 시민단체, 기업, 전문가, 공무원 등

－ 시민사회(13) : 서울시 주요 위원회 위원(8명) + 전문가․기업․시민사회 대표(4명) 및 협치자문관(MP)

－ 시 의 회(2) : 시의회 추천을 통해 거버넌스에 관심 있는 의원 위촉

－ 서 울 시(5) : 시장, 3부시장, 기획조정실장

○ 위원 선정

－ 후보 추천 : 각 위원회, 시민단체, 중간지원조직 등에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추천받아 후보자 명단 작성 (서울혁신기획관)

－ 선정 방법 : 후보자 중 대표성 있는 인사를 서울협치추진단에서 최종 추천하여, 시장이 위촉

□ 기 능 : 협치시정의 방향 설정, 제도혁신 및 재원배분 총괄

○ 시정․지역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조직․예산 등 제도혁신 총괄

○ ‘거버넌스 예산제’를 통한 각 정책의제별 재원 배분 결정

－ 거버넌스 예산 총액 범위 내에서 각 기관에서 신청한 ‘시정 거버넌스 정책의제’ 및 ‘지역사회 혁신계획’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 및 예산 배분

□ 협치자문관(MP) 및 코디네이터

□ 협치자문관(MP) 위촉 및 운영

○ 역 할 : 市 정책·사업의 민관협력 체계 구축·운영 등에 대한 총괄 자문

○ 자 격 : 비영리법인(단체)에서 5년 이상 활동,
비영리법인(단체)의 장 또는 관리자로 3년 이상 근무 등

○ 운 영 : 위촉기간 2년, 주 3~4일 비상근 근무 등

※ 근 거 : ｢서울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규칙｣

< 주요 민간전문가 운영 사례 >

구 분	자격기준	운영근거	예 산	근무
총괄건축가	건축사, 부교수(시행령)	건축기본법, 시건축기본 조례	월 2,726천원 (엔지니어링기술사 노임)	월8일 비상근
박물관·미술관자문관	학예사 및 연구관, 교수, 연구자 등(방침)	서울시 규칙	월 2,224천원 (학술연구 책임연구원 단가)	월8일 비상근

□ 거버넌스 코디네이터 운영(시간선택제 임기제 20명, 파견 근무 5명)

구 분	주요 역할	인 원 (파견)	소 속(근무)
시정 거버넌스 코디네이터 ('16.1월 채용․파견)	▸시정 거버넌스 정책의제 발굴 및 민간자원 연계 ▸제도혁신, 평가, 기록․홍보, 교육 ▸정책의제별 거버넌스 구축·운영 지원 등 ※ 민관 공동실행형 청책 수행 지원	9 명 (2명)	시정 거버넌스 사무국 (민관협력담당관)
지역 거버넌스 코디네이터 ('16.1월 채용․파견)	▸지역 거버넌스 구축․운영 지원 ▸‘지역사회 혁신계획’ 수립 및 자치구 융합센터 지원 ※ 민관 공동실행형 청책 수행 지원	6 명 (3명)	지역 거버넌스 사무국 (마을공동체담당관)
정책의제별 코디네이터 (단계적 채용)	▸정책의제 세부사업 추진 (사업추진, 모니터링, 평가과정 지원) ▸위원회의 정책기획 및 실행 참여 지원	10 명	각 실․본부․국

□ 시정 거버넌스 사무국

시정 거버넌스 업무 총괄 (총괄 사무국 역할 병행)	민관협력담당관 + 시민사회
지역 거버넌스 업무 총괄	마을공동체담당관 + 시민사회

※ 서울협치협의회․서울협치추진단 운영 등 총괄 업무는 ‘시정 거버넌스 사무국’에서 수행

□ 설 치 : 민관협력담당관을 ‘시정 거버넌스 사무국’으로 확대 개편

○ 사무국장 : 민관 공동사무국장
(시민 : 총괄 코디네이터, 市 : 민관협력담당관)

○ 행정인력 : 정원 16명 ⇒ 21명(1팀 5명 증원)

□ 구 성 : 30명

○ 시민사회(9명) : 시정 거버넌스 코디네이터(시간선택제 7명, 파견근무 2명)

－ 시정 거버넌스 정책의제 발굴 및 민간자원 연계, 정책의제별 거버넌스 구축·운영 지원, 제도혁신, 평가, 기록․홍보, 교육 등

￭ 임용 및 파견근무

- 파견근무는 민간신분이 유지되나 행정망 사용불가 등 활동상 제약이 크므로, 급여가 지급되어 안정적 활동이 가능한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임용

- 다만, 민간 신분을 유지해야 하는 일부 코디네이터는 파견형태로 근무

○ 서울시 (21명) : 민관협력담당관 소속직원

▸ 협치지원팀 신설('16.1월) : 서울협치협의회 운영, 협치자문관(MP)․코디 지원,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거버넌스 서울 선언’ 추진 등

□ 기 능

○ 서울협치협의회 운영 지원, 서울협치추진단의 집행 실무 수행,
정책의제별 거버넌스 지원, 시정 거버넌스 활성화 등

□ 서울협치추진단

□ 성 격 : 서울협치협의회가 정한 기조와 방향에 따라 협치사업을 집행하는 민관공동 TF 기구

□ 구 성 : 총 10명

○ 단 장 : 협치자문관(MP)

－ 시정 거버넌스와 지역 거버넌스를 아우를 수 있는 대표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위촉

－ 단장은 상근(위촉직)하며, ‘시정․지역 거버넌스 사무국’을 지휘하는 총괄 협치조정자(coordinator) 역할 수행

○ 추진단 구성

－ 시민사회(5) : 협치자문관, 시정․지역 거버넌스의 총괄 및 선임 코디네이터(4)

－ 서 울 시(5) :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마을공동체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담당관

□ 기 능 : 협치사업 집행 총괄 및 제도혁신 실행

○ 시정 정책영역별 정책의제 발굴 및 확정

－ 시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모든 정책영역(14개 실․본부․국)

○ 협치시정 전반에 대한 민관 간 역할 조정

－ 정책의 설계, 방향설정, 민관간 집행 및 평가의 역할 분담 조정

○ 협치시정이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직․예산․인사 등 제도 혁신계획 수립․실행

○ 발굴된 정책분야를 실행할 담당부서(총괄․협조) 지정 및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정책의제 및 단위사업 추진 지원․점검

3

거버넌스 예산제 도입

□ 추진방향

○ 시민사회의 정책의제 발굴 미흡 및 市 정책결정 참여 미미

➡ 정책의제 발굴․기획 과정을 거쳐 민관이 공동으로 정책결정

○ 시민사회의 예산결정 과정 참여 미흡

➡ 정책의제별 거버넌스 및 서울협치협의회를 통해 시민참여 제고

○ 실․본부․국 중심의 예산편성으로 협치 사업의 예산 반영 어려움

➡ 별도의 거버넌스 예산 편성절차 정립

□ 추진계획

○ 목 표 : 거버넌스를 통해 발굴된 의제와 정책이 곧바로 예산편성에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대상 사업 : 시정 및 지역 거버넌스를 통해 발굴․기획된 사업

○ 선정 방법 : 서울협치협의회 심의를 통한 공모 선정

○ 운영 규모 : 100억원('16년 협치사업 공모, '17년부터 본격실행)

○ 편성 및 집행 방법 : 선정된 사업은 해당 실‧본부‧국에 편성‧집행

－ 시정 거버넌스 관련 사업은 해당 실․본부․국에,
지역 거버넌스 관련 사업은 마을공동체담당관에 편성

< 협치시정(거버넌스 예산) 프로세스 >

협치시정 연간 운영계획 수립 및 확정 (시정 거버넌스 사무국 → 서울협치협의회)		【 1 년차 】 1월
차년도 정책의제 발굴 및 확정 (서울협치추진단)		2~3월
차년도 정책의제 거버넌스 구성 및 사업계획 수립 / 지역사회 혁신계획 수립 (실․본부․국 거버넌스 / 자치구 협치협의회)		4~6월
각 정책의제 별 예산 배분 : 공모 및 심의 (서울협치협의회, 서울협치추진단)		7~8월
예산 편성(서울협치협의회 → 기획조정실)		9~10월
예산 심의 및 확정(서울시의회)		11~12월
각 정책의제 공동 실행(실․본부․국 거버넌스) - 민관 공동목표 설정 및 협약(Compact) 체결 - 정책의제별 ‘실천계획’ 수립(액션플랜 공동작성) - 민관 공동 실행		【 2 년차 】 1~12월
전년도 정책의제 실행에 대한 평가 (서울협치협의회, 서울협치추진단)		【 3 년차 】 1~2월

2		지역 거버넌스

지역 거버넌스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자치구에 표준모델을 제시하고, 자치구의 실정에 따라 추진체계․시기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

1

지역 거버넌스 개요

□ 목 적 : 지역주민과 함께 자치구별 ‘지역사회 혁신계획’ 수립⋅실행

○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지향하는 ‘지역사회 혁신계획’ 수립

－ 개별부서에서 각기 추진되는 거버넌스형 정책을 종합하는 전략계획

－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주거재생,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지역사회복지, 에너지 등 ‘거버넌스 선도정책․사업’을 자치구 특성에 따라 재조합

[예시] 지역사회 혁신계획의 유형

○★ ☆ △

□◈ ▲ △

□★ ○ ◈

[A자치구]           [B자치구]           [C자치구]

○ 찾동  □ 근린지역형

△ 지역재생형

★ 마을-학교 상생

☆ 혁신교육지구

▲ 공유경제  △ 도시농업

◈ 마을학개론

○ ‘서울협치협의회’에서 ‘지역사회 혁신계획’에 대한 예산반영 여부 결정

－ 거버넌스 예산제를 통해 공모․선정된 우수한 ‘지역사회 혁신계획’ 지원

－ 선정된 ‘지역사회 혁신계획’은 민관협약을 통해 실행

□ 추진주체 : 지역주민 + 자치구 + 자치구 거버넌스 MP

○ 거버넌스 과정을 통해 자치구별 ‘지역사회 혁신계획’ 수립

－ ‘자치구 협치협의회’가 최종 확정하며, ‘자치구 융합센터’는 실무 지원

□ 추진절차

자치구 거버넌스 TF 구성	➡	자치구 협치협의회 구성	➡	자치구 융합센터 설치	➡
∙서울시 협치시정 방향에 대한 자치구 설명회(市 마을공동체담당관, 지역거버넌스 코디)		∙구청장+자치구 거버넌스 MP+주민대표+코디네이터+자치구 중간지원조직 등 ∙지역사회 혁신계획 수립과정 협의		∙자치구 융합센터 설치 (서울시 민간위탁)

지역사회 혁신계획 수립	➡	서울협치협의회	➡	평가 및 환류
∙지역사회 정책의제 발굴 및 혁신계획 수립 (자치구 협치협의회)		∙서울협치협의회에서 지역사회 혁신계획 검토 및 심의		∙市 및 자치구 거버넌스 관련 평가 및 환류

(사업예시)  사회적경제 + 청년 + 마을

○ 목 적 : 1인가구(고시원, 원룸 등)가 특별히 많은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1인 거주자들 간에 교류와 협력의 즐거움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지역주민으로서의 자부심 증진 및 지역사회 공감대 기반 조성 추진

○ 세부사업

－ 지역에 커뮤니티 사랑방 조성

－ 커뮤니티 사랑방 운영을 위한 협동조합 설립

－ 공유부엌, 나눔밥상, 가계부 쓰기,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인문학,
내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 이해하기 등 각종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 주택협동조합 설립을 통해 생활의 안정을 위한 비전 제시

○ 소요예산

－ 공간 구성 및 프로그램 운영 등 연간 3억원

2

지역 거버넌스 추진체계

< 지역 거버넌스 체계도 >

서울시		협 치 협의회	□		협 치 추진단	□	거버넌스 코디네이터			□	지역공동체담당관 (마을센터)
		□					□				□
자치구		자치구 협치협의회				□	자치구 거버넌스 MP			□	자치구 융합센터
		지역사회 혁신계획						자치구 마을생태계 지원단 + 자치구 사회적경제 지원단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지원단 등

□ ‘자치구 협치협의회’

○ 구 성 : 주민대표, 구청장, 자치구 거버넌스 MP 등
※ 서울시 지역 거버넌스 코디네이터가 참관인으로 참여

○ 기 능

－ 자치구 정책의제에 관한 협의 및 결정(자치구별 ‘지역사회 혁신계획’ 수립)

－ 자치구 거버넌스를 위한 과제 설정과 민관협약 체결

－ 지역사회 혁신계획 및 거버넌스 과제 수행과정에 대한 지원․점검 등

□ 자치구 거버넌스 MP

○ 구 성 : 구청장이 임명하는 자치구별 거버넌스 담당 공무원 1명

○ 기 능

－ 지역주민, 구청장, 자치구 행정부서, 자치구 융합센터 등과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촉매 역할 수행

－ ‘자치구 협치협의회’ 운영 지원 및 지역사회 혁신계획 수립․실행 지원

□ 지역 거버넌스 코디네이터

○ 배 치 : 마을공동체담당관

－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3명, 파견근무 3명

○ 기 능

－ 市 부서 간, 市․區 간, 區․民, 民․民 간 협치 협의․조정 지원

－ 융합센터가 없는 자치구의 경우, 민간자원 발굴 및 연계 지원

－ 지역사회 혁신계획 구성과 실행을 위한 정책수립 및 실행

－ 지역 거버넌스 협의회 운영 : 서울시 담당공무원, 중간지원기구, 자치구 융합센터 등이 참여하는 ‘광역 거버넌스 협의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

－ 지역 거버넌스 코디네이터 아카데미 운영 지원

▸ 거버넌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행정․민간 자원의 조직화 활동을 할 수 있는 신규 코디네이터 발굴 및 교육

□ 지역 거버넌스 사무국 : 자치구 지역 거버넌스 지원

○ 설 치 : 마을공동체담당관을 ‘지역 거버넌스 사무국’으로 확대 개편

－ 사무국장 : 민관 공동사무국장 (시민 : 총괄 코디네이터, 市 : 마을공동체담당관)

－ 행정인력 : 정원 13명 ⇒ 18명(1팀 5명 증원)

○ 규 모 : 24명

－ 시민사회(6명) : 지역 거버넌스 코디네이터

▸ 역할 : 각 자치구 거버넌스 구축․운영 지원, 각 자치구의 ‘지역사회 혁신계획’ 수립 지원, 소규모 지역 거버넌스(근린특화사업) 활성화 자문 등

－ 서울시 (18명) : 마을공동체담당관 소속직원 (18명)

▸ 3팀 13명 → 4팀 18명으로 개편('16.2월) / 지역공동체담당관으로 명칭 변경

▸ 기존 업무 일부를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로 위탁, 지역 거버넌스 업무에 집중

○ 기 능 : 각 자치구 협치협의회 운영 지원, 지역 거버넌스 활성화 등

3

자치구 중간지원조직 융합센터 설치․운영

《 마을공동체담당관 》

예산, 조직 등을 통합하여 현장에서 유기적 사업실행이 가능하도록 제도 혁신

□ 자치구 융합센터 개요

○ 명 칭 : “시민참여센터(가칭)”

○ 설 치 : '16년 10개소(‘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운영하는 자치구 중심으로 추진)

○ 구 성

－ 자치구 마을생태계 지원단(2~3명) + 자치구 사회적경제 지원단(3명)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지원단(3명) 등 기존 중간지원조직 통합

－ 센터장 포함 10명 내외(상근직으로 채용함으로써 인력운용의 안정성 확보)

○ 기 능

－ 자치구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등 기본업무 수행

－ 자치구 지역사회 혁신계획 수립 지원, 조정 및 실행

－ 추가로 민간위탁을 받게 되는 市․자치구 협치사업 융합 추진

□ 설립 및 운영

○ 자치구 내 운영 중인 중간지원조직의 통합 운영이 가능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민간위탁 공모하여, 운영비와 협치사업 예산 지원

※ 市 또는 자치구에서 별도의 협치사무를 해당지역 융합센터에 위탁 가능

○ 융합센터 수탁기관 선정

－ 자치구 중간지원조직 운영 실적이 있는 민간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모

－ 응모 시, 민간단체간 융합조직 운영계획과 자치구와의 협력계획 제출

－ 자치구 중간지원조직 간 융합 의지, 운영 경험 등 우선 고려

○ 市․자치구 공무원 파견

－ 자치구별 융합센터에 市와 자치구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하고
상호 소통 및 이해 증진

▸ 공무원 : 조직운영 및 행정 협력체계 지원 등

▸ 센  터 : 민관 거버넌스 협력 기법 전수 등

※ ‘자치구 융합센터’의 근거 마련을 위해 ｢서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제명 포함) 추진

□ '16년 소요예산

○ 신규 ‘자치구 융합센터’ 및 ‘지역사회 혁신계획’ 예산 : 35억원

－ 자치구 융합센터 인건비, 운영비 등 : 10억원(1억원 × 10개 자치구)

－ 지역사회 혁신계획 사업비 : 25억원

○ 기존 실·본부·국별 자치구 중간지원조직 예산 활용

－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등

※ '16년은 각 사업부서에 편성, '17년부터 마을공동체담당관에 통합 편성

Ⅳ		협치시정 기반 확충

1

협치가치 공유 : 맞춤형⋅현장 체험형 교육 확대

《 인력개발과, 민관협력담당관, 인재개발원, 마을공동체담당관 》

	< 추진 방향 >
○ 협치 시정의 가치에 대한 전 직원의 인식 공유 ○ 협치시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교육대상을 자치구 직원까지 확대 ○ 맞춤형․현장 체험형 교육을 통해 지속가능한 협치 시정 실현

□ 교육과정 구성

▸ 2016 협치 교육 인원 : 25,000명

▸ 현장 체험형 교육과정 지속 확대 : ’16년 5개 ⇒ ’17년 10개 ⇒ ’18년 20개

○ 4급 이상 간부의 경우 장기간 교육 운영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단기과정(2일)으로 편성

○ 인재개발원에서 운영 중인 전 교육 과정에 ‘협치 핵심가치’ 반영

○ 인재개발원 교육 과정에 자치구 직원을 포함하고, 마을아카데미 등을 통해 자치구 직원 특화 교육 병행 추진

※ 민관 합동 해외연수 : 연 2~3팀(’16년 계획반영)

- 주요 정책사업 추진을 위한 해외사례 연구 ‘민관 합동연수’

□ 운영개요

협치 기본과정	✜	협치 심화과정	✜	협치 직장교육
57개 과정 18,020명		6개 과정 1,980명		연간 5,000명
협치 개념이해 및 필요성 인식, 사례 공유를 통한 협치 역량개발		협치 이론 및 인식개선에서 나아가 사례중심의 문제 해결형 교육에 집중하여 즉시 실무에 활용 가능한 인재 양성		‣ 민간 우수 교육 프로그램 파견 - 향부숙, 수유너머, 참여연대 느티나무 아카데미 등 ‣ 민관 연합 학습 동아리 운영 ‣ 부서별 직장 교육

2

공무원 민간단체 근무

《 인사과 》

	추진방향
ꊱ 민간단체와의 실질적 협치를 위한 단기, 중·장기 파견 - (승진자 파견) 1주~1개월 + (단기파견) 1~3개월 + (장기파견) 1~2년 이내 ꊲ 민간근무 휴직제도를 활용하여 민간의 노하우 등을 시정에 접목

□ 민간단체 공무원 파견

① 승진간부 의무파견

○ 대 상 : 4급 이상(과장, 국장) 승진예정자

※ 5급 승진예정자는 ‘5급 승진리더 과정’을 통해 민간단체 현장체험(5일)

○ 기  간 : 1주일 ~ (최대 1개월)

○ 내  용 : 승진자 보직부여 후, 업무와 관련된 기관에 파견근무

○ 운영방법 : 각 실국에서 업무유관 기관 선정 및 파견기간 등 자체결정

※ 각 실국 주무과에서 부서별 협업기관을 자체 구성(’15.11월말까지)

② 민간단체 일반파견

○ 대 상 : 간부직 파견 + 6급 이하 실무파견

○ 운영방법 : 직급·직위에 따른 기간차를 두어 업무공백 최소화

－ 간부직은 1~3개월 현원파견, 실무자는 1년 이상 장기파견(결원보충)

－ 일부는 시와 단체 간 1:1 상호교류   ※ 민간전문가 市 파견시 인사위 의결

3~5급 단기파견		․파견기간 : 1~3개월 ․목표인원 : ’16년 20명 ➠ ’17년 30명 ➠ ’18년 50명
6급 이하 실무파견		․파견기간 : 1년(2년 연장가능) - 기관에서 단기파견 희망시 유관 부서에서 현원으로 파견 ․목표인원 : ’16년 10명 ➠ ’17년 15명 ➠ ’18년 20명

※ 파견인원은 민간단체 파견 수요조사 후 ’15.12월중 구체적으로 확정

○ 파견 대상기관(안)

－ 중간지원조직 :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 등

－ 협치친화형 민간단체 : 20여개(의견수렴 후 우선협의 단체 선정)

－ 기타 민간단체 : 11월중 실․본부․국 수요조사 실시

□ 민간단체 민간근무 휴직

○ 대  상 : 3~8급

○ 기  간 : 6개월 ~ 2년 (지방공무원임용령상 3년 이내 가능)

○ 보  수 : 휴직 전 보수총액의 130% 이내

○ 휴직 활성화 : 기존 기업체 중심 + 민간단체 홍보 강화

○ 민간근무휴직 절차(｢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7)

기본계획수립 (인사위원회 심의)	➡	민간 홍보(공고)	➡	민간의 공무원 채용신청
				□
민간․휴직공무원 선발 인사위원회 심의․결정 계약 적정여부 검토 후 휴직	□	희망공무원 지원신청	□	민간의 채용요건 공개

3

민간 거버넌스 역량 강화

《 민관협력담당관 》

□ 공익활동가 학습지원센터 운영

○ 신입 및 중견 활동가 교육 및 경력개발 프로그램 운영

－ 활동가 역량진단 및 네트워크 강화 워크숍 진행 등

▸ 지원대상 : 활동가 300명(누적 700명) 및 10개 단체(누적 20개 단체)

○ 공익활동을 실행하고자 하는 휴먼라이브러리 프로그램 지원

－ 공익활동 정보 및 경험 공유, 실행 가능한 공익활동 프로젝트 지원(20개 모임)

－ 경험공유 모임 컨퍼런스 개최(’15.11월 예정)

○ 소규모 단체를 위한 NPO 회계교육 프로그램 보급 및 교육 실시

－ NPO회계 프로그램 ‘처음 엑셀회계’ 사용자 교육(8월말 현재 4회, 54명 참가)

－ 프로그램 무료 다운로드 사이트 오픈(firstaccounting.org)

○ 공익활동가 교육프로그램 실태조사 및 DB구축

－ 공익활동 지원 중간조직 실태조사, 국내외 지원현황 비교연구 등

□ 시민사회단체 조직운영 역량 강화

○ 조직운영 및 재정자립 컨설팅 지원

－ 단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역량강화 컨설팅 지원

－ 4개 분야 (전략기획, 모금, 홍보, 시민참여)의 멘토가 참여하는 사례중심교육

▸ 지원대상 : 33개 단체 39명(누적 37개 단체)

○ 단체의 지속가능한 전략수립과 보고서 발간을 위한 지원

－ 단체 워크숍을 통한 가이드라인 마련 및 보고서 발간비 지원

▸ 지원대상 : 4개 단체 지원(누적 8개 단체) 및 소규모단체 워크샵(21개, 10회)

□ ‘공공행정의 이해’ 교육과정 신설

○ 대 상 : 행정의 기본원리, 절차 등에 익숙치 않은 시민사회 초년 활동가 등

○ 내 용 : 신규 공무원 교육 내용의 핵심사항

▸ 예산의 개념․기능, 운영원칙 등 예산 수립 및 관리 실무

▸ 회계제도의 이해, 지출, 계약, 물품관리 등 회계 실무

▸ 행정법, 행정절차법 등 법무행정의 기초가 되는 법률 학습

▸ 기안 및 공문 생산을 위한 기획서․공문서 작성 실무

▸ 감사에 대한 이론적 기초와 수감 시 문제 해결능력 학습

○ 주 관 : 서울시 NPO지원센터(지원 : 인재개발원)

□ ‘서울 공익생활의제’ 발굴․실행 워크숍 개최

○ 목 적 :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서울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행정과 NPO간 사회문제 해결방안 모색 및 공동 협력사업 발굴

－ 시정 거버넌스 정책의제를 민관 공동 발굴 및 협업 실행

○ 내 용 : 파트너십에 기반하여 공동 정책의제 발굴 및 실행 네트워크 구축 등 구체적 이행방안 도출

○ 분 야 : 전 정책영역(서울시 NPO지원센터 주관, 연 5회 개최)

○ 대 상 : 행정과 NPO 리더십 그룹간

－ 분야별 실국장․과장, 단체 사무처장, 중간지원조직 이해관계자 등

4

지역 거버넌스 친화적 예산 운영체계 혁신

《 마을공동체담당관 》

	< 추진 배경 >
○ 협치시정, 지역 거버넌스 체계에 맞는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으로의 변화를 통해 효율적인 사업 수행 필요 ○ 현장에서는 지역사회의 수요에 대응하는 정책과 세부사업들의 유기적 통합 미흡 ○ 새로운 행정환경에 맞는 통합적인 협치시정 수행을 위해 현장 맞춤형 사업계획 수립과 집행체계 도입 시급

□ 현장의 애로사항

○ 경제, 도시재생, 마을, 복지 등 영역에 따라 실․본부․국 별로 각각 예산이 편성․집행되고 있어 현장에서의 통합적 집행 곤란

○ 현장의 요구에 대해 유연한 계획변경, 예산집행이 필요하나, 市 주관부서에서는 예산변경 절차를 이행해야 하므로 시차 발생 불가피

➡	조직별 예산편성에 따른 칸막이, 여러 부서간 업무협의에 따른 기간 축소를 위해 상시적인 협의․소통 체계 구축 필요

□ 추진계획

○ 부서별 예산편성 및 집행에 따른 칸막이 해소, 상시적 소통을 위해
서울협치협의회(사무국) 주관으로 ｢현장별 TF｣ 구성 및 운영

－ 거버넌스 대상 사업 방침(설계) 수립 시, 정책영역간 사전 협의 의무화

① 마을공동체 ② 사회적경제 ③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④ NPO ⑤ 청년 등

－ 현장별로 사업협의체를 구성(예시: 창신숭인프로젝트 등)하여, 현장에서 문제점 발생 시, 관련 부서장 협의로 one-stop 의사결정 및 집행방향 결정

5

협치형 민간위탁 제도 혁신

《 조직담당관 》

□ 추진방향 - “자율성은 강화하되, 평가는 엄격히”

○ 유형별(시설관리형‧사무형․중간지원조직형 등) 맞춤형 표준협약서 및 평가 체계 마련

○ 민간위탁 거버넌스(협의체) 운영으로 동반자 관계 구축

□ 추진계획

○ 표준협약서 개선을 통해 수탁기관과 동반자(협력자) 관계 구축

－ 표준협약서를 원점 검토하여 市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반영하는 사항 개정

－ 중간지원조직형 위탁 사업에 대해 별도의 표준협약서 마련으로 자율성 강화

○ 사후승인(정산)시스템 도입을 통해 예산 자율성 확대

－ 수탁기관 사업계획서 상의 예산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일정액(1천만원 등) 이하는 사후승인(정산) 가능토록 지침 개정

－ 주관부서는 목적‧기준에 맞게 사용했는지 정산을 통해 지도‧점검

※ 포괄적 예산 편성은 계약심사 시 원가계산을 받도록 한 현행 규정에 상충되며, 현실적으로 사업비 적정성 판단이 어려워 반영 곤란

○ 서울시・수탁기관 간 소통 활성화

－ 관계 개선 우수사례 발굴 및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 위탁기관의 주관부서에 대한 만족도 평가를 통해 수평적 파트너십 정착

○ 위탁사무 유형별 맞춤형 평가 체계 구축

－ 시설관리형, 중간조직형 등으로 유형을 구분하여 맞춤형 평가 지표 및 평가방법 도입  예) 민관협력담당관-NPO센터 정성적 평가 지표 공동 개발 중

○ 민간위탁 거버넌스 구성･운영을 통해 협의의 장 마련

－ 외부 전문가 ‧ 수탁기관 ‧ 주관부서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표준협약서, 민간위탁 지침 개정안 등 협의, 공감대 형성

※ 필요시 수시 개최하고 정례화(반기별)를 통해 민간위탁 지속 개선 추진

6

협치 친화적 위원회 혁신

《 민관협력담당관 》

□ 위원회 현황('14.12월 기준) : 148개 위원회 (위원 수	: 3,281명)

□ 추진계획

○ 협치시정 실현을 위한 위원 구성의 다양화

－ 시민사회단체, 일반시민, 기업인의 비중 확대

－ 중복위촉 제한, 장기연임 제한을 통해 다양한 인사 참여 확대

○ 위원회의 핵심기능 전환 : 정책자문 → 정책기획․실행․평가

－ 거버넌스 코디네이터가 위원회의 정책기획 및 실행 참여를 적극 지원

○ 시민위원, 민관협력 분야의 우수 인력풀 확보 및 DB관리

－ 시민위원, 민관협력 필요 분야 위원 공개모집 확대

－ 국가인재 DB, 여성인재 DB, 단체 인력풀 등을 활용하여 우수 위원 확보

－ 市 · 區 전문가 · 참여시민 등 통합 DB 구축으로 민관협력 네트워크 기반 조성 ('15 서울시 DB 2만여명 → ’16년 이후 시·구 DB 5만명 이상)

○ 위원회 자체 평가체계 강화

－ 실국별 자체평가 도입으로 회의록 공개, 여성·장애인 비율 등 자체 모니터링, 실국 내 위원회 간 유사기능 자체 조정

－ 위원회 평가자문단 구성·운영으로 운영 개선과제 발굴

○ 회의록 작성 의무화 및 회의결과 피드백 강화

－ 참여위원에 회의록 공개 의무화 및 공지를 통해 위원의 책임성 제고

－ 정보소통광장에 회의록 공개 확대로 시민의 알 권리 충족

－ 위원회 회의 종료 후 15일 이내 위원 대상 회의록 열람·서명 의무화로 회의결과 피드백 강화

7

협치 평가시스템 도입

《 평가담당관, 인사과 》

□ 추진방향

○ 협치 활성화 정도를 측정하는 모니터링‧평가시스템 구축

○ 우수 협치 추진‧실행기관에 인센티브 제공으로 협치 패러다임 확산

□ 추진계획

○ 대    상 : 새로운 협치 시스템에 따라 추진되는 시정 협치 사업

○ 방    법

－ 실․본부․국별 대표 거버넌스 정책에 대해 외부전문기관의 질적 평가 수행

▸ 거버넌스 핵심가치 ‘분권성, 참여성, 신뢰성, 투명성, 책임성, 자율성’ 평가

▸ 정책단계별 민관 융합적 거버넌스 과정을 질적평가(공청회, 청책토론회 등)
▸ 점수화 방식이 아닌, 사례 중심 우수․미흡․개선필요 등 정성‧기술적 평가

－ 거버넌스 우수실행기관에 인센티브 부여

▸ 기관평가 가점 5점 반영('16.2월 최초 반영)

▸ 거버넌스 사업 우수부서 및 팀 포상(우수부서 300만원, 우수팀 150만원)

※ ’15년은 행정서비스 시민만족도 조사(민관협력분야)로 평가

○ 향후일정

－ ’15.11월	: 평가계획 수립

－ ’16. 2월	: '15년 하반기 기관평가에 가점 반영

－ ’16. 9~10월	: 전문기관 평가용역 실시

－ ’16. 10월	: 평가결과 공유 및 전파

－ ’16. 11월	: 거버넌스 우수 실행기관 시상

8

지역재단 설립

《 복지정책과 》

	< 추진 배경 >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하향식․일방적 복지서비스 전달을 지양하고, 지역과 주민의 특성을 반영하여 주민 스스로 복지서비스를 기획․전달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 ○ 지역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다양한 주체들이 개별적 독립성을 유지하되,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기반 마련 필요 ○ 주민 중심․마을 중심으로의 복지전달체계 개편(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지역에 의한, 지역을 위한’ 재원 필요

□ 추진경과

○ ’13.10월	: 동작구 현장시장실 운영 중 지역재단 연구 시장 요청

○ ’14. 2월	: 지역재단 설립 활성화 방안 연구 완료(서울시복지재단)

○ ’14.12월	: 서울형 지역재단 모델 개발 연구(서울시복지재단) 완료

○ ’15. 5월~	: 지속가능한 지역재단 운영방안 연구 중

□ 문 제 점

○ 지역재단 제도에 대한 시민사회 인식 부족

－ 미국은 100년 전 지역재단 출범, 지역의 성장·발전에 주요한 역할 수행

○ 기부·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 부족

－ ‘어디에 기부를 해야 할지 잘 몰라서’ 기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 존재

○ 지역 내 인적 자원 부족 및 역량강화 지원 체계 미흡

○ 지역재단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제도 미비

－ 미국은 1969년 세제개혁법을 시행, 지역재단의 획기적 성장을 가져옴

－ 우리나라는 공동모금회, 방송국 등에 전국단위 기부가 집중되고 있음

□ 추진계획

○ 지역재단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기부·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
지역재단 설립의 필요성에 대한 시민 홍보 및 캠페인 진행

－ ’15. 12월 지역재단 국제컨퍼런스 개최, 국내외 우수사례 공유 및 홍보

－ 컨퍼런스 개최를 기점으로 지역재단의 필요성 홍보, 대시민 인지 제고

○ 인적자원 발굴 및 역량 강화 지원

－ 지역재단 설립 전문 활동가 발굴 및 양성

▸ 서울시복지재단 모금전문가 육성사업에 지역재단 전문활동가 양성과정 포함

지역재단 전문활동가 육성

전문활동가

네트워크 구축

지역재단 설립·운영

－ 운영주체인 각 자치구와 활동가 발굴 위한 협업(대상자 추천 등) 실시

○ 재단 출연금, 민간 매칭 지원 등 운영 초기 인프라 지원

－ 주민 주도의 민간 자체 펀드 또는 Seed money 지원방안 검토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울사회복지협의회, 기업재단 등과의 지원방안 협의

－ 지역재단 설립을 위한 사무실 등 주민커뮤니티공간 설치 지원(2개소)

○ 조세제도 및 관련 규정 개선

－ 재단법인 설립허가 주무관청 검토 → 설립·운영 효과성 제고

－ 재단법인 설립등기 이후 기획재정부에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을 신속 진행

○ 지역재단 설립 지원 및 지원조직 설치

－ 서울시복지재단에 지역재단지원팀 신설 ⇨ 재단 설립 지원 및 역량 강화

－ 지역재단 설립·지원 정책자문단 구성․운영

Ⅴ		조례 제정 및 거버넌스 서울 선언

1

협치시정 기본조례 제정

《 민관협력담당관 》

□ 조례개요

○ 제  명 : ｢서울특별시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 구  성

－ 총 칙, 서울협치협의회, 협치자문관, 시민참여 등

○ 주요내용

－ 총      칙 : 조례의 목적, 기본원칙, 용어정의, 시민과 시장의 책무 등

－ 서울협치협의회 : 서울협치협의회 설치 및 기능, 구성, 임기, 회의운영 등

－ 협치자문관 : 협치자문관 위촉 및 업무범위, 권한과 책임, 위촉의 해제 등

－ 시민참여 등 : 거버넌스 서울 선언문, 평가, 행․재정적 지원 등

□ 추진일정('16.7월 공포)

○ 조례안 마련('16.2월) → 시의회 협의('16.3월) → 입법예고, 공청회 개최('16.4월) → 조례규칙심의('16.5월) → 시의회 상정('16.6월) → 시의회 의결 및 공포('16.7월)

2

거버넌스 서울 선언

《 민관협력담당관 》

□ 추진방향

○ 민관이 함께 결정하고, 집행․평가하는 방향으로 서울시정의 큰 틀을 재편하는 의미의 공동 선언문 작성

○ 시민사회와 공무원이 합동으로 ‘거버넌스 서울 선언문’ 작성 및 선포

□ 추진계획

○ 거버넌스 서울 선언문 작성을 위한 민관 TF 구성(10명)

－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청년정책, 기후환경, 공원녹지, 여성, 복지 등 주요 정책분야 시정협력 경험이 있는 시민사회활동가 및 공무원으로 구성

－ 구 성(안) : 시민사회 7명(정책의제분야 실국 및 NPO지원센터 추천), 공무원 3명(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마을공동체담당관)

○ 거버넌스 서울 선언문 초안 작성 : 충분한 토론과 합의 과정 확보

－ 민관TF, 공개토론회, 민관 워크숍 등 운영

▸ 마을선언문의 경우 13회에 걸친 토론회와 워크숍 등 운영

▸ 서울 도시계획헌장의 경우 ‘12.3월부터 3년여에 걸쳐 완성하고, ’15.9.10일에 최종 선언

○ 거버넌스 서울 선언문 시민사회 공론화

－ 시민위원회(100명) 구성 및 운영

－ 지역 및 시민사회 권역별 토론회 운영

○ 서울협치협의회에서 최종 확정

－ 서울협치협의회 안건으로 상정 및 서울거버넌스 선언문 확정

○ 민선6기 2주년('16.7.1.) 시점에 서울협치협의회 공동의장이 선언

Ⅵ		행정사항

□ 협치서울 추진 총괄 : 민관협력담당관

○ ｢협치서울 추진계획｣ 운영 총괄(서울협치협의회, 서울협치추진단 운영 등)

○ 시정 거버넌스 운영 총괄(사무국)

○ 협치자문관(MP) 위촉 및 시정 거버넌스 코디네이터 임용

○ 거버넌스 예산제 : 민관협력담당관, 마을공동체담당관(운영)

○ ｢협치시정 기본조례｣ 제정 및 ｢거버넌스 서울 선언｣ 추진

□ 지역 거버넌스 운영 총괄 : 마을공동체담당관

○ 지역 거버넌스 사무국 운영 : 자치구 지역 거버넌스 지원

○ 자치구 융합센터 설치 및 민간위탁(자치구 공론화 과정 포함)

○ 지역 거버넌스 코디네이터 임용

□ 협치시정 기반 확충

○ 협치가치 공유(맞춤형․현장 체험형 교육 확대)
: 인력개발과, 민관협력담당관, 인재개발원, 마을공동체담당관

○ 공무원 민간단체 근무	: 인사과

○ 민간 거버넌스 역량 강화	: 민관협력담당관

○ 지역 거버넌스 친화적 예산 운영체계 혁신	: 마을공동체담담관

○ 협치형 민간위탁 제도 혁신	: 조직담당관

○ 협치 친화적 위원회 혁신	: 민관협력담당관

○ 협치 평가시스템 도입	: 평가담당관, 인사과

○ 지역재단 설립	: 복지정책과

□ 조직 개편 관련

○ 정원 증원 10명(민관협력담당관 5, 마을공동체담당관 5) : 조직담당관

○ 증원 인력, 협치자문실 및 코디네이터(10명) 사무공간 마련 : 총무과